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소송에서 기업이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주장이 진실로 인정돼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2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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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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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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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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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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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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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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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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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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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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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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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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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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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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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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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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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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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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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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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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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고도 기술 제조물 피해자가 영상이나 기록을 내면 결함이 추정돼요
핵심 요약
-
01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도입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거 제출 명령 제도 |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의 소극적 운용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민사소송법」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해요. |
용어 설명
- 입증책임
-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을 말해요. 이 법은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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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차량의 급발진 사고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피해자가 결함 및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제조물 특성상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여전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극적 운용,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불이행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실기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ㆍ보완하고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ㆍ손해의 증명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훼손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되어야 할 자료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상대방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당사자(피해자,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도의 기술집약적 제조물(차량 등)과 관련된 소송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조업자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며, 이행해야 합니다. 자료제출 과정에서 제시된 영업비밀은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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