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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소송에서 기업이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주장이 진실로 인정돼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32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도입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거 제출 명령 제도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의 소극적 운용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민사소송법」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증책임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을 말해요. 이 법은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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