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결함 증명 자료를 법원에 내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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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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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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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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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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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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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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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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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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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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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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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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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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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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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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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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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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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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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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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고도 기술 제조물 피해자가 영상이나 기록을 내면 결함이 추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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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함 입증 부담 완화 추진
피해자가 제조물 결함을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려고 결함 추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결함
- 제품이 원래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결함이 있어서 피해가 생겼는지가 손해배상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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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함 등의 추정 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제조물의 기술적ㆍ과학적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제조 분야 지식ㆍ정보가 부족하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 입증이 여전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결함추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이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결함의 증명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손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제3조의2제2호 삭제,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및 제9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제조업자 및 피해자.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명령이 있을 경우 제조업자는 결함의 증명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 보호 절차를 따라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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