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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결함 증명 자료를 법원에 내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결함 입증 부담 완화 추진

    피해자가 제조물 결함을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려고 결함 추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의2제2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함
제품이 원래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결함이 있어서 피해가 생겼는지가 손해배상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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