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물은 피해자가 영상이나 기록을 내면 결함이 추정돼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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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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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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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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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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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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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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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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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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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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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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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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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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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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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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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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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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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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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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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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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도 기술 제조물의 피해자 입증 부담 완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은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받기가 힘들었어요. 개정안은 이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자의 입증 요건 | 정상 사용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 원인에서 왔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함 |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경우,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됨 |
용어 설명
- 제조물 책임
-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서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가 생겼을 때, 제조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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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한 경우,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해당 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인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 사실 입증에 필요한 관련 정보는 제조업자 등 일방에만 편중되어 있고, 일반 소비자가 사실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며, 정보에 대한 해석ㆍ적용 또한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피해자가 소송 수행 시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임. 이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되,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을 제조·공급하는 제조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제품 범위는 시행령 제정 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제조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제조업자는 비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에 대비한 사용 기록과 제품 정보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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