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물은 피해자가 영상이나 기록을 내면 결함이 추정돼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도 기술 제조물의 피해자 입증 부담 완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은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받기가 힘들었어요. 개정안은 이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자의 입증 요건 정상 사용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 원인에서 왔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함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경우,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조물 책임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서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가 생겼을 때, 제조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