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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조업자가 급발진 사고 등에서 결함과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손해배상소송에 자료제출명령 도입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돼요. 영업비밀이라도 결함이나 손해를 증명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꼭 필요하면 제출을 거부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손해배상소송의 자료 제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이라도 결함·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면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증책임
소송에서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말해요.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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