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조업자가 급발진 사고 등에서 결함과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779 · 허영 2024.07.1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고 영업비밀 자료도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476 · 주호영 2024.09.0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제조물을 정상 사용 중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결함이 추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01746 · 정준호 2024.07.1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물은 피해자가 영상이나 기록을 내면 결함이 추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01820 · 채현일 2024.07.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소송에서 기업이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주장이 진실로 인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02517 · 염태영 2024.08.0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 기술 제조물 기업은 피해 당시 결함이 없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104 · 이헌승 2024.09.2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결함 증명 자료를 법원에 내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905 · 권성동 2024.07.1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 고도 기술 제조물 피해자가 영상이나 기록을 내면 결함이 추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46 · 김남근 2026.06.2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피해 배상 때 기업이 실손해의 3배를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손해배상소송에 자료제출명령 도입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돼요. 영업비밀이라도 결함이나 손해를 증명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꼭 필요하면 제출을 거부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손해배상소송의 자료 제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이라도 결함·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면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입증책임
- 소송에서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말해요.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입증책임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경우 결함 등의 추정 요건조차 피해자가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소비자 피해 구제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ㆍ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제조물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당사자, 특히 자동차 제조업자 및 소비자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제조업자는 정상적 사용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결함 및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