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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 기술 제조물 기업은 피해 당시 결함이 없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2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도 기술 제조물은 제조업자가 결함 없음을 입증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물을 만든 제조업자는 피해 당시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도 기술 제조물의 결함 입증책임 피해자가 정상 사용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 기술 제조물은 제조업자가 피해 당시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증책임
소송에서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말해요.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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