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 기술 제조물 기업은 피해 당시 결함이 없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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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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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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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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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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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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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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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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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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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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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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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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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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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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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피해 배상 때 기업이 실손해의 3배를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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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도 기술 제조물은 제조업자가 결함 없음을 입증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물을 만든 제조업자는 피해 당시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도 기술 제조물의 결함 입증책임 | 피해자가 정상 사용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돼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 기술 제조물은 제조업자가 피해 당시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입증책임
- 소송에서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말해요.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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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개정된 것임.
그러나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이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음.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ㆍ가공된 제품의 경우,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지 여부 등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당시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함.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불이행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원이 실기 각하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소송 과정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아울러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 제조업자, 특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자동차 등)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업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결함 부재를 입증해야 하며,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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