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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제조물을 정상 사용 중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결함이 추정돼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4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입증 부담 완화 목적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은 일반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추정 요건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실의 수 세 가지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결함과 손해 발생이 추정돼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추정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조업자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은 회사나 사람을 말해요. 제조물로 피해가 나면 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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