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제조물을 정상 사용 중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결함이 추정돼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47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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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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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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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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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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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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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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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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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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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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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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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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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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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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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자 입증 부담 완화 목적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은 일반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정 요건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실의 수 | 세 가지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결함과 손해 발생이 추정돼요. |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추정돼요. |
용어 설명
- 제조업자
-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은 회사나 사람을 말해요. 제조물로 피해가 나면 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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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의2는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세 가지 사실(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해당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제조물의 기능적 결함, 설계상 결함을 모두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같이 제조업자와 소비자, 검증기관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는 분야에서 피해자가 위 세 가지 사실을 모두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입증책임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조물을 공급한 제조업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추정이 적용되면 제조업자는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거나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반증 기준은 법률안 원문과 향후 심의 과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행정적 제재 규정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결함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 완화에 따라 배상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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