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약처가 시각·청각장애인용 점자·음성 표시에 기술·재정 지원을 해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6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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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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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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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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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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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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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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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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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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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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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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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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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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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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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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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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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각·청각장애인 식품 표시 접근성 향상 목적
식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넣는 것을 늘려서, 장애인이 식품 표시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식약처장의 지원 범위 | 행정적 지원만 가능 | 행정적 지원에 더해 기술적·재정적 지원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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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적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은 할 수 없고, 식약처장의 업무를 가이드라인 마련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업무가 제한되어 있음.
이와 같이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와 관련된 식약처의 업무와 지원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식품등의 점자 표시 확대를 유도하는 등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표시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정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지원 범위인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의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 마련뿐만 아니라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러한 식약처장의 업무 및 지원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관련돼요. 개정안은 주로 식약처의 지원·업무 근거를 다루며, 적용대상은 개정 후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식품등의 제조·가공·소분·수입 사업자에게 점자 등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현행과 같이 표시는 임의 사항으로 보여요. 다만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지원 체계가 마련되면 표시 관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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