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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용량이나 재료 함량을 바꾸면 기업이 변경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06
의안번호
22197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0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품 용량·함량 변경 시 공개 의무 신설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 함량 등을 바꾸는 경우 기업이 변경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품 용량·재료 함량 등 변경 시 공개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용량이나 재료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변경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용어 설명

내용량
포장 안에 들어 있는 제품의 양을 말해요. 무게, 부피, 개수 등으로 표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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