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용량이나 재료 함량을 바꾸면 기업이 변경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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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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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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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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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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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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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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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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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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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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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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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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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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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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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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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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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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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짜 인물이나 합성 영상도 과장 광고로 보고 규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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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5.1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명칭과 비슷한 이름을 식품 제품명에 쓰지 못하도록 표시·광고 제한이 구체화돼요
핵심 요약
-
01
제품 용량·함량 변경 시 공개 의무 신설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 함량 등을 바꾸는 경우 기업이 변경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품 용량·재료 함량 등 변경 시 공개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용량이나 재료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변경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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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제품 가격과 포장을 그대로 두면서 내용량 등을 감소시키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없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일반론상 식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원문에 적용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제안되어 있어요. 공개 방법과 시기 등 세부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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