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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 영상으로 의사·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를 금지해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4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가상 전문가 추천 광고 금지 신설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에서 의사나 식품 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성형 AI 영상을 활용한 전문가 추천 광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에서 의사 또는 식품 전문가가 특정 식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제8조제2항 신설 등)

용어 설명

생성형 인공지능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글, 이미지, 영상처럼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정의를 따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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