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 영상으로 의사·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를 금지해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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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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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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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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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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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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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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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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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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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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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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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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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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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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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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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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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933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가 부당 광고로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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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76 · 이주영 2025.12.2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 광고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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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51 · 한지아 2026.01.0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짜 인물이나 합성 영상도 과장 광고로 보고 규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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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94 · 김남희 2025.12.2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전문가 광고도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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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8.0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광고에서 AI로 생성한 가상 전문가 출연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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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72 · 이광희 2026.07.0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용량이나 재료 함량을 바꾸면 기업이 변경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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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91 · 김석기 2026.04.1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리령으로 정한 식품은 일부 표시만 하고 나머지는 전자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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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62 · 허성무 2026.03.2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이 정한 특정 식품에는 영양등급을 표시하도록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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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가상 전문가 추천 광고 금지 신설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에서 의사나 식품 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성형 AI 영상을 활용한 전문가 추천 광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에서 의사 또는 식품 전문가가 특정 식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제8조제2항 신설 등) |
용어 설명
- 생성형 인공지능
-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글, 이미지, 영상처럼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정의를 따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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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식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식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 또는 식품등의 안전, 품질, 위생 등에 관한 전문가가 특정 식품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광고하는 자들이 해당 규제 대상이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식품 광고를 제공하는 기업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사 또는 식품 전문가로 오인할 수 있는 AI 생성 영상을 이용한 식품 광고 제공이 금지되며, 기업은 식품 광고 시 AI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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