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가 부당 광고로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1.27D-6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07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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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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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132 · 백종헌 2024.08.2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약처가 온라인 부당 식품 표시·광고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AI 가상 전문가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활용해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부당 광고행위로 명확히 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AI로 생성한 가상 전문가 추천 광고의 법적 지위(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AI 시스템으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활용해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함 |
용어 설명
- 인공지능시스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개념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시스템으로 만든 가상 영상 등을 규제 대상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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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광고가 SNS나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식품·의약품 등에서 이러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자가 허위 영상 광고를 실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오인해 구매 결정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및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0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27
적용대상 (일반)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영업자와 광고를 제작·게재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나 광고 대행사 등 광고 제작·게재에 관여하는 자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 시점의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AI 등으로 생성한 가상의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해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제작을 외부에 맡기는 경우에도 생성 방식과 전문가 표현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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