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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가 부당 광고로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3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1.27D-6
#AI·디지털자산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07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가상 전문가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활용해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부당 광고행위로 명확히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AI로 생성한 가상 전문가 추천 광고의 법적 지위(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AI 시스템으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활용해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시스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개념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시스템으로 만든 가상 영상 등을 규제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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