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약처가 온라인 부당 식품 표시·광고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3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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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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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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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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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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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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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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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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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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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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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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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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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26호-
접수08.232024.08.23
-
위원회 심사08.26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01.232025.01.23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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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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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짜 인물이나 합성 영상도 과장 광고로 보고 규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온라인 식품 부당 광고 단속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식품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요. 위법 광고가 확인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 식품 표시·광고 대응 체계 |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사항으로,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안 제1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인터넷 플랫폼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해 조치 요청을 받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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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 제품 표시?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건강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사항으로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의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의 식품 등 부당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을 위해,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식품등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위법 표시ㆍ광고의 내용만으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법 표시ㆍ광고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회 또는 단체에게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2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식품 등을 온라인으로 표시·광고하는 영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규제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영업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부당하게 표시·광고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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