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등 영업자가 특정 성분을 강조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27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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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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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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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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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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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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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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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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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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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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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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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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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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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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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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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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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 성분 강조 표시·광고 시 근거 입증 필요
자연상태식품에 본래 없는 특정 성분을 강조하려면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만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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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산물 등 자연상태식품의 기능성ㆍ질병 예방 표시ㆍ광고는 가능하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를 함에 있어 과학적ㆍ객관적인 영업자 입증 의무(실증) 등 별도의 사후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검증이 안된 무분별한 농산물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피해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아울러, 자연상태식품에 기능성ㆍ질병 예방 표시ㆍ광고를 허용하는 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의 별표에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정보 확인을 위한 접근성에 제한이 있고, 법률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이에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적용 제외 대상의 기본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자연상태식품에 본래 함유되지 아니한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의 경우 객관적ㆍ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만 농산물 등 자연상태식품의 표시ㆍ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의 광고의 정의만으로는 신종 광고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광고의 정의를 판매 촉진의 목적이 있는 경우로 명확화하여 신종 광고 행위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
적용대상 (일반)
식품등을 제조·판매하거나 농산물 등 자연상태식품의 표시·광고를 하는 영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연상태식품에 본래 함유되지 않은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경우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요. 광고 정의 확대에 따라 판매 촉진 목적의 광고 행위도 표시·광고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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