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표시광고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도 식품 광고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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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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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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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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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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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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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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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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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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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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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전문가 광고도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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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율심의기구 등록 대상 확대
민법이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도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단체 |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 위 단체에 더해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도 등록 가능(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자율심의기구
- 식품 표시·광고가 법에 맞는지 미리 살펴보는 민간 심의 단체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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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ㆍ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단체로 제한함에 따라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민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기구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표시ㆍ광고하려는 자의 심의기구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아울러 현행법 제8조 및 제10조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및 자율심의 규정은 식품등에 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임에도 일부 조문에 영업자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7호,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려는 업체 및 개인,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식품 표시·광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등록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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