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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표시광고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도 식품 광고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5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율심의기구 등록 대상 확대

    민법이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도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단체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위 단체에 더해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도 등록 가능(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율심의기구
식품 표시·광고가 법에 맞는지 미리 살펴보는 민간 심의 단체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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