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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광고에서 AI로 생성한 가상 전문가 출연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됩니다

공고번호
제2026-386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8.0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7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진행상황

  1. 예고
    08.07
  2. 예고마감
    09.1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가상 전문가 광고가 부당 광고로 명시돼요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으로 의사나 대학교수 같은 전문가가 식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 부당 광고가 돼요. 이 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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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를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시스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정한 개념으로, 학습이나 추론을 통해 결과물을 만드는 시스템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가상의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도구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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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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