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광고에서 AI로 생성한 가상 전문가 출연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됩니다
- 공고번호
- 제2026-386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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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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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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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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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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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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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33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가 부당 광고로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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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5.1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명칭과 비슷한 이름을 식품 제품명에 쓰지 못하도록 표시·광고 제한이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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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 영상으로 의사·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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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94 · 김남희 2025.12.2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전문가 광고도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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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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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76 · 이주영 2025.12.2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 광고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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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132 · 백종헌 2024.08.2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약처가 온라인 부당 식품 표시·광고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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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27 · 백종헌 2026.11.2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등 영업자가 특정 성분을 강조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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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 가상 전문가 광고가 부당 광고로 명시돼요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으로 의사나 대학교수 같은 전문가가 식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 부당 광고가 돼요. 이 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를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인공지능시스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정한 개념으로, 학습이나 추론을 통해 결과물을 만드는 시스템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가상의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도구를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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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존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 행위로 명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07호, 2026.5.26. 공포, 2026.11.27.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제 사람이 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안 별표2)
알레르기 유병률, 중증도,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를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
나. 식품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안 별표7)
1)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명확화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는 제외)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heosk@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3요약⊙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38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 →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존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 행위로 명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07호, 2026.5.26. 공포, 2026.11.27.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제 사람이 한 동일한 위
적용대상 (일반)
식품등의 표시·광고를 하는 사업자, 관련 광고대행사, 판매자 등
주요 의무 (일반)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신규 지정된 성분에 대한 표시 의무 이행, AI 생성 가상 콘텐츠를 이용한 부당광고 금지, 부당광고 표현 사용 금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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