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명칭과 비슷한 이름을 식품 제품명에 쓰지 못하도록 표시·광고 제한이 구체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34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5.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4
진행상황
-
예고05.152026.05.15
-
예고마감07.142026.07.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8.0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광고에서 AI로 생성한 가상 전문가 출연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됩니다
-
공포 2217933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가 부당 광고로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94 · 김남희 2025.12.2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전문가 광고도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
공포 2203132 · 백종헌 2024.08.2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약처가 온라인 부당 식품 표시·광고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772 · 이광희 2026.07.0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용량이나 재료 함량을 바꾸면 기업이 변경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562 · 정부 2025.05.2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맡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41 · 김상훈 2025.12.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 영상으로 의사·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를 금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02958 · 백종헌 2024.08.1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표시광고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도 식품 광고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의약품 명칭 유사 제품명 사용 제한 추진
의약품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식품 제품명으로 쓰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이를 막으려고 이번 개정을 추진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약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제한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한 |
용어 설명
- 식품 등
-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처럼 사람이 먹는 제품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표시와 광고 규제의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의약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식품 등의 제품명으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한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heosk@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영업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령안 원문과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제품명, 표시, 광고를 피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은 시행령 개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