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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명칭과 비슷한 이름을 식품 제품명에 쓰지 못하도록 표시·광고 제한이 구체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234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5.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14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5.15
  2. 예고마감
    07.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약품 명칭 유사 제품명 사용 제한 추진

    의약품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식품 제품명으로 쓰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이를 막으려고 이번 개정을 추진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약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제한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한

용어 설명

식품 등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처럼 사람이 먹는 제품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표시와 광고 규제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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