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맡아요
- 제안일
- 2025.05.20
- 의안번호
- 22105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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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0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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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1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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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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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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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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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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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있던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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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두는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정책 및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의 사항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체계가 대상이에요. 식품 등 사업자에게 바로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회 기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이관되는 구조 변화가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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