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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전문가 광고도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9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로 만든 가상 전문가 광고 문제 대응

    인공지능으로 가상의 전문가를 만들어 효능을 허위나 과장하는 광고가 늘고 있어요. 이번 개정은 이런 광고를 규제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당한 광고의 범위(제8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입법 보완

용어 설명

부당한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수 있는 광고를 뜻해요. 이 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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