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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리령으로 정한 식품은 일부 표시만 하고 나머지는 전자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9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적 표시 방식 도입 제안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은 일부 사항만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모든 표시사항은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무표시사항 표시 방식 제품 표시면적이 제한적인데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의무표시사항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과 함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을 실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전자적 표시를 허용할 식품 범위와 제품에 남기는 표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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