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리령으로 정한 식품은 일부 표시만 하고 나머지는 전자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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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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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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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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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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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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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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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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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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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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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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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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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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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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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자적 표시 방식 도입 제안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은 일부 사항만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모든 표시사항은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무표시사항 표시 방식 | 제품 표시면적이 제한적인데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의무표시사항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짐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과 함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총리령
- 국무총리가 법률을 실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전자적 표시를 허용할 식품 범위와 제품에 남기는 표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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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하여 현재 식품 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과 더불어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하여 식품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가독성 및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지정되는 식품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전자적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 규정이에요. 제품에 일부 사항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표시 방법과 요건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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