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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표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4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양성분 표시 위반 과태료 상한 인상

    영양성분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양성분 및 나트륨 표시 위반 과태료 상한 (안 제31조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벌금처럼 내야 하는 돈이에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행정 절차로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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