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표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4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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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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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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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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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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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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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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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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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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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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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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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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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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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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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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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광고에서 AI로 생성한 가상 전문가 출연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됩니다
핵심 요약
-
01
영양성분 표시 위반 과태료 상한 인상
영양성분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양성분 및 나트륨 표시 위반 과태료 상한 (안 제31조제1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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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표시된 영양성분만 보고 식품등을 섭취하였으나 영양성분이 표시된 것과 다른 경우 당뇨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험으로 다가올 우려가 있어 영양표시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표시된 내용이 실제 식품과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영양성분 또는 나트륨 표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개정안은 1천만원 이하로 상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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