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는 식품에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권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6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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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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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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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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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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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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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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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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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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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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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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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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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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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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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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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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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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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현재는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요. 이 법안은 품질유지기한의 정의를 새로 두어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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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 없이 품질유지기한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식품표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아이스크림류나 식용얼음의 경우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발효주(탁주나 약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류에 대해서는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많은 소비자는 제조시일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음.
이에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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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식품등의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제조·가공·수입·판매 영업자가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 조문과 하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품질유지기한 표시는 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른 권고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 즉시 의무화되는 구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시사항 관련 기준이 후속 개정될 수 있으므로 표시 현황을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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