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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이 정한 특정 식품에는 영양등급을 표시하도록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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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정 식품에 영양등급 표시 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식품 등에 영양등급을 지정해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 제5조의2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양표시 방식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 수치를 포장 뒷면이나 측면에 의무적으로 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식품 등에 영양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양표시
식품 포장에 열량이나 당류, 포화지방 같은 영양 성분 수치를 적어서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현재는 의무 사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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