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이 정한 특정 식품에는 영양등급을 표시하도록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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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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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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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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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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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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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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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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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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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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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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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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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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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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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 식품에 영양등급 표시 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식품 등에 영양등급을 지정해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 제5조의2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양표시 방식 |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 수치를 포장 뒷면이나 측면에 의무적으로 표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식품 등에 영양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 |
용어 설명
- 영양표시
- 식품 포장에 열량이나 당류, 포화지방 같은 영양 성분 수치를 적어서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현재는 의무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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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포장지 뒷면이나 측면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의 수치를 표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영양표시 방법은 복잡한 표기 방식으로 인해 고령층이나 어린이의 경우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식품 등에 대하여는 영양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본문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일반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관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품목과 적용 범위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행령에서 지정되는 특정 식품 등에 대해 영양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등급 기준과 표시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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