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저케이블을 설치할 때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6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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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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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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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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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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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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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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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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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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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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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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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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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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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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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통신 해저케이블 허가 기간이 늘어나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할 때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0년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 | 5년 이내 | 30년 이내 |
용어 설명
- 공유수면
- 바다나 강, 호수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물의 표면을 말해요. 이곳에 설비를 설치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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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점용ㆍ사용의 목적에 따라 허가 기간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한편, 통신 해저케이블은 국가 간의 인터넷 데이터 등 통신 신호를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신설비로서 최근 한국에 설치된 8개 케이블 중 2개 케이블의 내용(耐用) 연수가 경과하여 신규 케이블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통신 해저케이블은 통상 설치 후 25년 이상 장기간 운용이 필요한 통신설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잦은 허가 기간 연장 절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불허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전력 해저케이블과 같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그 허가 기간을 3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신 해저케이블과 전력 해저케이블이 모두 해저에 매설되는 설비일 뿐만 아니라 공익성이 큰 기간사업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나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저 등 공유수면에 전기통신설비(해저케이블 등)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개정안은 허가 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허가 신청 시 목적과 기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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