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저케이블을 설치할 때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6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신 해저케이블 허가 기간이 늘어나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할 때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0년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 5년 이내 30년 이내

용어 설명

공유수면
바다나 강, 호수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물의 표면을 말해요. 이곳에 설비를 설치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