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 무기체계 시험용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5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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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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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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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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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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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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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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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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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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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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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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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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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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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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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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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생산업자가 염전 인수관·배수관 설치로 공유수면을 쓸 때도 점용료·사용료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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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 시험 목적 공유수면 허가 특례 신설
국방·군사 연구 및 시험 시설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변경허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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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그리고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 중 상당수가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있어서 기존 공유수면관리청의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성ㆍ이해 부족으로 시험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기체계의 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 연구 및 시험 시설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국방부장관이 시급성·기밀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돼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시급성·기밀성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기준은 법 시행 후 확정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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