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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미리 정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4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유수면 신·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방식 변경

    지금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찾아 허가를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정부가 적합입지를 발굴해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미리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발굴 주체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해요. 정부가 적합입지를 발굴해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미리 반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유수면
바다, 하천, 호수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물의 표면이에요.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없고 허가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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