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력설비를 바다에 설치하려면 해상교통·항공·군사작전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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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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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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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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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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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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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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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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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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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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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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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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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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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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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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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140 · 박성훈 2024.12.0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청이 이해관계자 의견이 타당하면 점용·사용허가 결정에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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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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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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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571 · 조경태 2025.05.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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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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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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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69 · 이정헌 2026.06.2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저케이블을 설치할 때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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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해양수산부 2026.07.0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매립한 자는 원상회복 비용 상당액을 미리 예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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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풍력설비 점용·사용허가 시 협의 범위 확대
공유수면관리청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해요. 이번 개정안은 그 협의에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군사작전 등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풍력 설비 등 점용·사용허가 시 관계 기관 협의 범위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만 규정하고, 협의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에 대해서는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용어 설명
- 공유수면
- 바다, 하천, 호수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물 부분이에요. 이 공간을 쓰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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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협의 의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의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한편 최근 부산 인근 해역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설비가 해상교통과 군사작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를 야기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대형구조물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협의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협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유수면관리청과 공유수면에서 풍력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해 점용·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최종 확정 내용과 시행령 등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유수면관리청은 풍력 설비 등의 점용·사용허가 시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단계에서 관련 영향 검토 자료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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