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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력설비를 바다에 설치하려면 해상교통·항공·군사작전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4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풍력설비 점용·사용허가 시 협의 범위 확대

    공유수면관리청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해요. 이번 개정안은 그 협의에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군사작전 등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풍력 설비 등 점용·사용허가 시 관계 기관 협의 범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만 규정하고, 협의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에 대해서는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용어 설명

공유수면
바다, 하천, 호수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물 부분이에요. 이 공간을 쓰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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