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매립한 자는 원상회복 비용 상당액을 미리 예치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123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해양공간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4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032026.07.03
-
예고마감08.142026.08.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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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원상회복비용 의무 예치 도입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거나 매립한 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상회복비용 예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거나 매립한 자에게 원상회복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공유수면
- 바다, 강, 호수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물의 표면이에요. 이 법은 공유수면을 쓰거나 메우는 일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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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51호, 2025. 9. 16. 공포, 2026. 9. 17. 시행)됨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규모 및 행위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기준 및 방법 등(안 제19조의 2)
- 이행보증금의 적정성 검토 의뢰가 가능한 연구기관 범위 및 보증서, 증권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나.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안 제40조의2)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부과통지서 등 서식 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14(수정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공간정책과
- 전자우편 : gigi0922@korea.kr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51-773-526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해양공간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예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점용·사용 규모와 행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상회복 의무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해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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