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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매립한 자는 원상회복 비용 상당액을 미리 예치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123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해양공간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0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4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03
  2. 예고마감
    08.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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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원상회복비용 의무 예치 도입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거나 매립한 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상회복비용 예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거나 매립한 자에게 원상회복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유수면
바다, 강, 호수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물의 표면이에요. 이 법은 공유수면을 쓰거나 메우는 일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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