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점용료 50%를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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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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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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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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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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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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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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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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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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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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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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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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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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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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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상풍력 점용료의 일부가 지자체로 가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운영하며 징수한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을 인근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타적 경제수역 점용료등의 귀속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점용료등은 국가의 수입으로 해요. |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해요. |
용어 설명
- 배타적 경제수역
- 연안국이 바다 자원을 탐사·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바다의 구역이에요. 영해 바깥에서 설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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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함)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 또는 광물 채취에 대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대형화ㆍ원해화(遠海化)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점용료등을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정적인 혜택이 전무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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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점용·사용허가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구역과 허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점용료등을 납부해야 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중 일부가 인근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분배되는 구조가 돼요. 사업자가 새로 부담하는 추가 의무는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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