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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점용료 50%를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상풍력 점용료의 일부가 지자체로 가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운영하며 징수한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을 인근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타적 경제수역 점용료등의 귀속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점용료등은 국가의 수입으로 해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타적 경제수역
연안국이 바다 자원을 탐사·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바다의 구역이에요. 영해 바깥에서 설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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