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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처럼 넓은 공유수면을 쓰는 중소·중견 기업이 점용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선업 중소·중견 기업 감면 대상 추가

    조선업처럼 넓은 공유수면을 써야 하는 업종의 중소·중견 기업을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감면 대상 목록은 나오지 않아요. 조선업처럼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쓸 필요가 있는 업종에 속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감면 대상에 추가해요(제13조제1항제14호의2 신설).

용어 설명

공유수면
바다, 강, 호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물의 표면을 말해요. 토지처럼 사유 재산이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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