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처럼 넓은 공유수면을 쓰는 중소·중견 기업이 점용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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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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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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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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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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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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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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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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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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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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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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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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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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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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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선업 중소·중견 기업 감면 대상 추가
조선업처럼 넓은 공유수면을 써야 하는 업종의 중소·중견 기업을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 |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감면 대상 목록은 나오지 않아요. | 조선업처럼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쓸 필요가 있는 업종에 속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감면 대상에 추가해요(제13조제1항제14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공유수면
- 바다, 강, 호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물의 표면을 말해요. 토지처럼 사유 재산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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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가격에 비례하여 산정되어,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도 상승하게 되므로 해당 토지의 인근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기업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조선업와 같이 업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생산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중소ㆍ중견 조선사는 빠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위치한 대형 조선사보다도 더 많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선업과 같이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속하는 중소ㆍ중견 기업을 점용료ㆍ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자 중 업종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이 필요한 업종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업종과 기업 규모 기준은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공유수면 점용·사용자는 매년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감면을 신청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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