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생산업자가 염전 인수관·배수관 설치로 공유수면을 쓸 때도 점용료·사용료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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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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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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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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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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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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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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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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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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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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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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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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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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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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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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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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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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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금생산업 감면 대상 추가
소금생산을 위해 염전에 인수관·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신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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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7호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이나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상해수양식업과 유사한 형태로 해수를 이용하는 소금생산업 또한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금생산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이에 소금생산을 위하여 염전에 인수관이나 배수관 설치를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여 소금생산업(염전)을 영위하면서 인수관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소금생산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시 관련 법령의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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