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청이 이해관계자 의견이 타당하면 점용·사용허가 결정에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4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3.23D-121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72호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05.13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근거 신설

    공유수면관리청이 이해관계자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점용·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해관계자 의견의 허가 반영 여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만 규정하고, 그 의견을 허가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음 공유수면관리청이 이해관계자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사용허가 여부 결정에 그 의견을 반영

용어 설명

공유수면
공공의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바다나 강 같은 수면을 말해요. 이 수면에 구조물을 세우려면 허가가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