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청이 이해관계자 의견이 타당하면 점용·사용허가 결정에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3.23D-121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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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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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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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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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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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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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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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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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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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72호-
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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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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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5.132026.05.13 -
본회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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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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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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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근거 신설
공유수면관리청이 이해관계자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점용·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해관계자 의견의 허가 반영 여부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만 규정하고, 그 의견을 허가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음 | 공유수면관리청이 이해관계자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사용허가 여부 결정에 그 의견을 반영 |
용어 설명
- 공유수면
- 공공의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바다나 강 같은 수면을 말해요. 이 수면에 구조물을 세우려면 허가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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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수면으로서,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하는 경우와 같이 공유수면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현행법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 어업피해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른 갈등이나 이해관계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이나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와 같이 공유수면에 견고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의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의견수렴의 중요성이 더 큰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여부 결정에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견 청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7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7.03.23
적용대상 (일반)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하거나 공유수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려는 자 및 점용·사용허가를 부여하는 공유수면관리청.
주요 의무 (일반)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점용·사용 허가 결정에 반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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