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가 매출액 기준 상한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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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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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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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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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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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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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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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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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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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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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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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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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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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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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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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사용료 산정 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설비로 발생한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현행처럼 인접 토지 가격에 비례하는 방식이 아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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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축ㆍ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등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출하고 있어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문제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전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해상풍력 사업자가 주된 논의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정 법률의 최종 문언과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해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금액은 매출액 기준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되며, 상한 범위 안에서 징수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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