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처럼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쓰는 사업자는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21
- 의안번호
- 221057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9.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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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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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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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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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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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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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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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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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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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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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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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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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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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51호-
접수05.212025.05.21
-
위원회 심사05.22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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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7.302025.07.30 -
본회의08.272025.08.27
-
공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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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원상회복비용 예치가 의무가 돼요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목적과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원상회복비용을 반드시 예치해야 해요. 지금은 예치를 시킬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상회복비용 예치 |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음(임의 규정) | 점용·사용의 목적 및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공유수면 점용·사용
- 바다나 강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쓰는 것을 말해요. 허가 없이 하면 무단 점용·사용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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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공유수면 보전ㆍ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담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원상회복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5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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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5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거나 매립하려는 자,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점용·사용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해상풍력 사업자가 주요 해당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져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으면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근거를 새로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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