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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처럼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쓰는 사업자는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5.21
의안번호
221057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9.17시행 중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4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51호
  1. 접수
    05.21
  2. 위원회 심사
    05.22
  3. 체계자구심사
    07.30
  4. 본회의
    08.27
  5. 공포
    09.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상회복비용 예치가 의무가 돼요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목적과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원상회복비용을 반드시 예치해야 해요. 지금은 예치를 시킬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상회복비용 예치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음(임의 규정) 점용·사용의 목적 및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유수면 점용·사용
바다나 강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쓰는 것을 말해요. 허가 없이 하면 무단 점용·사용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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