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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면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7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연공원 내 무단 투기 과태료 상향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면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연공원 내 오물·폐기물 무단 투기 과태료 상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으로 상향)

용어 설명

자연공원
자연의 경관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이에요. 국립공원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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