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면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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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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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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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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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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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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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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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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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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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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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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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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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연공원 내 무단 투기 과태료 상향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면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연공원 내 오물·폐기물 무단 투기 과태료 상한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으로 상향) |
용어 설명
- 자연공원
- 자연의 경관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이에요. 국립공원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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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보호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폐기물의 무단 투기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보호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에서의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법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연공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자연공원 내에서 영업이나 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해당 행위에 관여한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연공원 내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는 현행법과 같고,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때의 과태료 상한만 높이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정안 기준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이에요(현행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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