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호수 같은 수변에 국립휴양공원을 새로 지정하고, 조성·운영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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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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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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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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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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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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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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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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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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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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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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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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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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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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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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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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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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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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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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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벌칙 적용 때 공무원으로 봐요
핵심 요약
-
01
국립휴양공원이라는 새 공원 유형이 생겨요
하천, 호수 같은 수변 자연에서 수상레저 등 여가와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자연공원의 새로운 종류로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연공원의 종류(정의)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중심으로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함. 광역시립·시립·구립공원은 정의에 포함되지 않음 | 광역시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과 국립휴양공원을 자연공원 정의에 포함함 |
용어 설명
- 자연공원
-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공원이에요. 국립·도립·군립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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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으로 산과 바다 중심으로,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을 자연공원으로 지정?관리하는 체계로 특화되었음.
다만, 하천?호수 등 수변 중심의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가ㆍ휴양 등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민 수요의 증가와 자연공원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사회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하천, 호수 등 수생ㆍ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은 유지하면서, 수상레저 등 국민의 여가ㆍ휴양 증진을 위한 자연공원의 새로운 유형인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여 현행 「자연공원법」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따라서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하여 보전 및 이용이 조화되는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생물다양성 유지ㆍ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한 여가와 문화적 삶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자연공원의 종류에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여 포함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광역시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과 국립휴양공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국립휴양공원도 국가가 관리주체인 공원으로서,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준용하고 시ㆍ도지사가 직접 국립휴양공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10 신설).
다. 국립휴양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ㆍ휴양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의 업무를 정함(안 제36조의14 신설).
라. 국립휴양공원에 용도지구(휴양지구, 생태지구)를 새롭게 신설하여 용도지구별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15 신설).
마. 국립휴양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6조의2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휴양공원 신설에 따라 국가와 시·도지사가 주요 관리·지정 주체가 될 것으로 보여요. 공원 구역 안에서 행위가 제한되거나 허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자, 수상레저 및 관광 관련 사업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지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휴양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휴양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공원 내 행위는 용도지구별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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