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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호수 같은 수변에 국립휴양공원을 새로 지정하고, 조성·운영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5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립휴양공원이라는 새 공원 유형이 생겨요

    하천, 호수 같은 수변 자연에서 수상레저 등 여가와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자연공원의 새로운 종류로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연공원의 종류(정의)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중심으로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함. 광역시립·시립·구립공원은 정의에 포함되지 않음 광역시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과 국립휴양공원을 자연공원 정의에 포함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연공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공원이에요. 국립·도립·군립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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