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벌칙 적용 때 공무원으로 봐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8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원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조항(제81조의2)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