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벌칙 적용 때 공무원으로 봐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8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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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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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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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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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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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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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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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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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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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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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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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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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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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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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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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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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454 · 안호영 2025.11.2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정기 평가해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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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원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조항(제81조의2)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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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원위원회가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변경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음에도,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원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원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자연공원 지정·해제나 구역변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원위원회 위원은 직무 수행 중 공무원과 동일한 벌칙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소속 인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직무 관련 행위 기준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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