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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문화경관 보전과 사찰 관리 등의 행위가 더 허용돼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5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7.08D-228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48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04.07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질공원 선정 용어가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뀌어요

    지질공원은 제품이 아니라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개념이라서, 선정 절차 용어를 유네스코 방식에 맞춰 '지정'으로 바꿨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질공원 선정 절차의 용어 인증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질공원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공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선정 절차가 '인증'이 아닌 '지정'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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