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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이 토지소유자와 맺는 공원보호협약에 생태계 보전 활동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5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원보호협약 대상이 생태계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경관 보전·관리만 협약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활동도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원보호협약의 보전·관리 대상 경관 보전·관리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경관뿐 아니라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활동도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원보호협약
공원관리청이 토지소유자 등과 자발적으로 맺는 협약이에요. 자연공원의 경관이나 생태계를 함께 보전·관리하기 위해 맺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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