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이 토지소유자와 맺는 공원보호협약에 생태계 보전 활동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5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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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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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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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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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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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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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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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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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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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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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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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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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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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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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원보호협약 대상이 생태계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경관 보전·관리만 협약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활동도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원보호협약의 보전·관리 대상 | 경관 보전·관리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 경관뿐 아니라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활동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공원보호협약
- 공원관리청이 토지소유자 등과 자발적으로 맺는 협약이에요. 자연공원의 경관이나 생태계를 함께 보전·관리하기 위해 맺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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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자발적 협약인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상대방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전ㆍ관리의 대상이 경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협약체결 및 지원의 대상과 내용이 현행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자원공원법의 목적과 같이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ㆍ관리활동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ㆍ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자 등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는 상대방과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주요 대상입니다. 협약은 자발적 협약이므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토지 보유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협약은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며, 이 개정안이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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