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위원회에 환경 전문가와 환경단체 추천 위원이 각 5명씩 위촉돼요
- 제안일
- 2025.12.01
- 의안번호
- 221474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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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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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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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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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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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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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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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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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12025.12.01
-
위원회 심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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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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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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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립·군립공원 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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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구성 |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공무원과 국립공원공단 상임이사 등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함 | 환경보전·지속가능한 이용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과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을 위원으로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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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이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에 대해 공원위원회를 두고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현재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국립공원공단 상임이사 등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5명씩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국립공원 환경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을 전문가와 환경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하는 내용이 주된 변경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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