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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위원회에 환경 전문가와 환경단체 추천 위원이 각 5명씩 위촉돼요

제안일
2025.12.01
의안번호
221474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구성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공무원과 국립공원공단 상임이사 등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함 환경보전·지속가능한 이용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과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을 위원으로 위촉

용어 설명

국립공원위원회
국립공원의 계획과 보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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