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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정기 평가해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5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원자원 개념이 새로 생겨요

    자연공원 안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함께 아우르는 '공원자원'이라는 개념이 법에 정의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원자원 정의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개념을 정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연공원
자연 경관과 생태를 보호하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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