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정기 평가해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5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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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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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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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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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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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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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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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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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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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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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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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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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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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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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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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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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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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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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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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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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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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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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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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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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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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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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5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5.0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문화경관 보전과 사찰 관리 등의 행위가 더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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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69 · 장동혁 2026.10.1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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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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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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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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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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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77 · 김태호 2025.03.1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도립·군립공원 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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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원자원 개념이 새로 생겨요
자연공원 안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함께 아우르는 '공원자원'이라는 개념이 법에 정의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원자원 정의 |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개념을 정의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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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자연공원 내 자연ㆍ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호 및 체계적 활용이 미흡하므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 체계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동식물, 지형, 경관 등)과 문화자원(사찰, 역사유적, 지역적 전통 등)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보전ㆍ관리대상으로서 5년마다 정기 조사함으로써 공원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려는 것임.
또한 자연공원이 지닌 방대한 생태적ㆍ문화적 자원은 단순한 보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재평가되어야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할 법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자연공원 내 문화적 자원이 지닌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 국가가 사찰의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문화경관 가치의 총체적 보존ㆍ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러한 개선ㆍ보완을 통하여 자연공원 내 자연ㆍ문화자원과 문화경관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을 강화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자연공원이 국민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적ㆍ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ㆍ무형 자원으로서의 공원자원을 정의하고, 자연자원 조사를 공원자원의 조사로 함(안 제2조, 제36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ㆍ이용을 위한 행위와 그 밖에 사찰의 보전ㆍ관리ㆍ이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8조).
라. 사찰의 환경개선 등 문화경관 가치를 증진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관리·운영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원관리기관 및 자연공원 내 문화자원(사찰 등) 관리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자원을 5년마다 조사·보전·관리하고, 자연공원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홍보해야 함.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허용 행위 범위 내에서 문화경관 보전·이용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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