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질공원을 환경부장관이 '인증' 대신 '지정'으로 선정해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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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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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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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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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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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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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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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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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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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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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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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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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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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질공원 선정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지질공원을 고르는 절차에서 쓰는 말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 | 인증 |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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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ㆍ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음.
또한 유네스코(UNESCO)도 지질공원(geopark)을 “지정(designation)”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6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하는 시·도지사 및 환경부장관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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