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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갯벌·습지 등을 중심으로 국립휴양공원이라는 새로운 자연공원 유형이 생겨요

제안일
2026.10.12
의안번호
222186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14명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2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새로운 자연공원 유형, 국립휴양공원 신설

    산림 중심의 기존 보전형 공원으로는 휴양과 관광 수요를 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연안·갯벌·습지, 하천·호수 같은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휴양 기능도 살리는 공원 유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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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연공원의 범위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지질공원 광역시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과 국립휴양공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용도지구
공원 안의 땅을 쓰임새에 따라 나누어 놓은 구역이에요. 구역마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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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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