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갯벌·습지 등을 중심으로 국립휴양공원이라는 새로운 자연공원 유형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10.12
- 의안번호
- 222186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14명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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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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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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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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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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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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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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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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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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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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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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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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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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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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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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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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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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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658 · 김형동 2026.03.2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호수 같은 수변에 국립휴양공원을 새로 지정하고, 조성·운영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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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5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5.0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문화경관 보전과 사찰 관리 등의 행위가 더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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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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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450 · 김위상 2024.07.3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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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질공원을 환경부장관이 '인증' 대신 '지정'으로 선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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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42 · 이학영 2025.12.0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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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78 · 조인철 2026.06.2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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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183 · 진성준 2024.12.3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벌칙 적용 때 공무원으로 봐요
핵심 요약
-
01
새로운 자연공원 유형, 국립휴양공원 신설
산림 중심의 기존 보전형 공원으로는 휴양과 관광 수요를 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연안·갯벌·습지, 하천·호수 같은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휴양 기능도 살리는 공원 유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연공원의 범위 |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지질공원 | 광역시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과 국립휴양공원 추가 |
용어 설명
- 용도지구
- 공원 안의 땅을 쓰임새에 따라 나누어 놓은 구역이에요. 구역마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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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구분하여 자연생태계와 경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자연공원 체계는 산림 중심의 보전형 공원이 기본 모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국민의 휴양ㆍ여가 수요 증대와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적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연안ㆍ갯벌ㆍ습지, 하천ㆍ호수 등 다양한 생태환경의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국민의 휴양ㆍ관광 기능을 조화시키는 자연공원의 새로운 유형으로 기존 자연공원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신설하여 생태관광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의 범위에 광역시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과 하천, 호수 등 수생ㆍ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ㆍ휴양 증진을 위하여 제36조의10에 따라 지정된 공원국립휴양공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국립휴양공원 지정은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준용하고 시ㆍ도지사가 직접 국립휴양공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10 신설).
다. 국립휴양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ㆍ휴양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의 업무를 정함(안 제36조의14 신설).
라. 국립휴양공원에 용도지구(휴양지구, 생태지구)를 새롭게 신설하여 용도지구별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15 신설).
마. 국립휴양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립휴양공원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4 15:00요약장동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장동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3
적용대상 (일반)
국립휴양공원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하천, 호수, 연안, 갯벌, 습지 등 수생·수변 자원을 보유한 지역 및 관련 사업을 계획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립휴양공원 지정 시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 여가·휴양 증진을 위한 필요한 국가 업무 이행; 용도지구별 허용 행위 기준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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