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맺는 계약의 해제·해지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49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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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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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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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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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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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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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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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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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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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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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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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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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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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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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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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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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낙찰자를 고를 때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 입주 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도 봐요
핵심 요약
-
01
국가계약 해제·해지 근거의 법률 명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 근거를 법률에 직접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계약 해제·해지 근거 |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 |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26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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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제5조의3 삭제 및 안 제2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계약의 해제·해지는 법률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해요. 계약 관련 부서는 계약서의 해제·해지 조항을 법률 개정 내용과 맞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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