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할 때 공휴일과 관계기관 협의·영향평가 기간을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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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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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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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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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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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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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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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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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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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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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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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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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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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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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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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56 · 윤준병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선금을 이행능력에 따라 제한적으로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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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68 · 정준호 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품 납품을 고의로 과도하게 지연한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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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07 · 김종양 2026.07.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나도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함께 보고 입찰 사전심사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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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29 · 김종양 2026.07.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상습 납품 지연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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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90 · 박성훈 2026.06.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맺는 계약의 해제·해지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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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79 · 박용갑 2026.0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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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492 · 조승래 2025.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기업이 국가 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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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949 · 이종욱 2024.12.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에서 대통령령 외 사유로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은 부당한 특약으로 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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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행기간 산정 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현행법에는 계약 이행기간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빈틈을 채우기 위해 제11조의2를 신설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행기간 산정 기준 | 구체적인 기준 없음 |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간, 관계 법령상 절차 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지체상금
- 계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일을 끝내지 못했을 때 계약상대방이 나라에 내는 돈이에요. 이행기간이 짧으면 이 금액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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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업무 가능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질 우려가 있음. 이는 용역 계약 등에 있어서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을 초래하고, 지체상금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계약의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중앙관서의 계약담당자와 이들과 계약을 맺는 상대방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본문 및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계약 이행기간을 정할 때 공휴일, 관계기관 협의 기간, 관계 법령상 절차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 산정 방식과 세부 기준은 추후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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