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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할 때 공휴일과 관계기관 협의·영향평가 기간을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행기간 산정 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현행법에는 계약 이행기간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빈틈을 채우기 위해 제11조의2를 신설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행기간 산정 기준 구체적인 기준 없음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간, 관계 법령상 절차 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체상금
계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일을 끝내지 못했을 때 계약상대방이 나라에 내는 돈이에요. 이행기간이 짧으면 이 금액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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