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에서 대통령령 외 사유로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은 부당한 특약으로 봐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4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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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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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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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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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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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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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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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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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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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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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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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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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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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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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기업과 계약할 때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 계약금액도 함께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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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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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56 · 윤준병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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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과업내용이 바뀌면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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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070 · 복기왕 2024.12.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도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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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41 · 윤한홍 2024.08.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입찰 때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에 넣는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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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16 · 김영진 2026.04.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기업이 이의신청 없이 바로 분쟁조정을 청구하고, 위원회가 재정도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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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22 · 김예지 2026.01.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할 때 공휴일과 관계기관 협의·영향평가 기간을 고려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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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약금액 고정 특약의 부당한 특약등 간주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부당한 특약등으로 보도록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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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함)을 정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의무를 위탁기업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계약상대자와 계약 기간 중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운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공사 등을 재위탁한 계약상대자가 납품대금 연동제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은 부당한 특약등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과 그 계약상대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계약 내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은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원칙적으로 두지 않아야 해요. 계약상대자는 공공계약 특약 중 계약금액 고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동 비용 보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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