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과업내용이 바뀌면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15
- 의안번호
- 22105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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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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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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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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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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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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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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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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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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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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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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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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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5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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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6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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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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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846 · 이주희 2026.0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에서 규격이나 과업내용이 바뀌면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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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070 · 복기왕 2024.12.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도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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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12 · 송언석 2025.02.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계약에서 책임 없이 사업이 늦어지면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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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14 · 문진석 2025.02.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기업과 계약할 때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 계약금액도 함께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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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949 · 이종욱 2024.12.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에서 대통령령 외 사유로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은 부당한 특약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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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56 · 윤준병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선금을 이행능력에 따라 제한적으로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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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16 · 김영진 2026.04.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기업이 이의신청 없이 바로 분쟁조정을 청구하고, 위원회가 재정도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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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688 · 조승래 2026.09.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기준에 못 미쳐 탈락한 낙찰예정자도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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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약금액 조정 사유 확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금액 조정 사유에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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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행령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약체결 이후 상세분석 및 설계를 거쳐 과업범위가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고, 과업범위가 확정된 이후에도 급변하는 기술적ㆍ제도적ㆍ정책적 환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정부는 2020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기간 조정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업심의위원회의 의결대로 계약금액 조정이 현실화되지 못함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주업체 간의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대가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등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발주기관 및 수주업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내용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령에 따라 계약금액 및 기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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