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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기업이 이의신청 없이 바로 분쟁조정을 청구하고, 위원회가 재정도 내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1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정 신청 전 이의신청 의무 폐지

    지금은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조정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 필수 절차를 없애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의신청과 조정 청구의 관계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어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필요적 전치주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조정 청구를 할 수 있어요(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요적 전치주의
본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조정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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