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기업이 이의신청 없이 바로 분쟁조정을 청구하고, 위원회가 재정도 내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42026.04.14
-
위원회 심사04.152026.04.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202 · 김태선 2025.03.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한 기업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056 · 윤준병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선금을 이행능력에 따라 제한적으로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159 · 정일영 2026.02.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지체한 계약자는 보증금을 더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404 · 민형배 2025.11.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계약서 주요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314 · 문진석 2025.02.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기업과 계약할 때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 계약금액도 함께 조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06949 · 이종욱 2024.12.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에서 대통령령 외 사유로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은 부당한 특약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03680 · 이학영 2024.09.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국가 계약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2641 · 윤한홍 2024.08.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입찰 때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에 넣는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핵심 요약
-
01
조정 신청 전 이의신청 의무 폐지
지금은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조정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 필수 절차를 없애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의신청과 조정 청구의 관계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어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필요적 전치주의).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조정 청구를 할 수 있어요(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
용어 설명
- 필요적 전치주의
- 본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조정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계약 분쟁조정은 소송 대비 신속ㆍ저비용의 분쟁해결로 중소조달기업의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조정안 불수용, 불필요한 절차규정 등으로 인하여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국가계약 분쟁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계약 관련 분쟁의 조정 청구를 위한 이의신청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하고, 발주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위한 조사권을 부여함(안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31조의3).
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부당한 특약등에 대한 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풀(Pool)제로 운영하는 한편, 소위원회를 두어 소액 조정ㆍ재정 신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
다. 조정ㆍ재정의 절차 및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신청된 분쟁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 제31조 및 제31조의2).
라. 조정ㆍ재정의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중소조달기업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안 제31조의6).
마.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조달기업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 발주기관도 영향을 받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신고·보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변화는 분쟁조정·재정 절차와 권리구제 방식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