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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한 기업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20
의안번호
22092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6.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18호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1
  3. 체계자구심사
    12.04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의신청 청구기간 기준이 바뀌어요

    현행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또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였어요.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에 맞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통일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의신청 청구기간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행정기본법 기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의신청
행정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의 처분이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결정을 다시 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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