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한 기업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2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6.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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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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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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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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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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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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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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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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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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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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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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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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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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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18호-
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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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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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042025.12.04 -
본회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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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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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의신청 청구기간 기준이 바뀌어요
현행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또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였어요.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에 맞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통일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의신청 청구기간 |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행정기본법 기준) |
용어 설명
- 이의신청
- 행정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의 처분이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결정을 다시 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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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1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11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 형태와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의신청인은 개정된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해요. 중앙관서의 장 등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정해진 기한 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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