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도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7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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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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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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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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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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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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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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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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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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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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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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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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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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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312 · 송언석 2025.02.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계약에서 책임 없이 사업이 늦어지면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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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과업내용이 바뀌면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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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에서 규격이나 과업내용이 바뀌면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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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949 · 이종욱 2024.12.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에서 대통령령 외 사유로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은 부당한 특약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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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14 · 문진석 2025.02.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기업과 계약할 때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 계약금액도 함께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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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688 · 조승래 2026.09.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기준에 못 미쳐 탈락한 낙찰예정자도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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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56 · 윤준병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선금을 이행능력에 따라 제한적으로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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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19 · 송언석 2025.02.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 5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자는 낙찰에서 빠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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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계속계약 총계약기간 변경 시 금액 조정 명시
일반적인 계약기간 변경뿐 아니라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계약기간이 바뀌는 경우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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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계속공사는 수년에 걸친 전체 공사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만, 사업예산은 각 연도별로 별도 심의ㆍ의결하는 공사로서, 전체 공사 예산의 확보 없이 첫해 예산만 확보되면 착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공공계약에서 활용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특성상 토지보상 지연, 설계변경 등 예측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총공사기간의 연장 사례가 빈번하지만, 총공사기간이 아무리 연장되어도 차수별 계약의 횟수만 늘어나며 연장된 기간 동안 현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간접공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으로, 공공계약에 있어서의 대표적 불공정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계약 조건과 실제 체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조정 기준과 절차는 향후 법안 심사 과정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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