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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도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07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계속계약 총계약기간 변경 시 금액 조정 명시

    일반적인 계약기간 변경뿐 아니라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계약기간이 바뀌는 경우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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