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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에서 규격이나 과업내용이 바뀌면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4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6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설계변경 범위에 규격변경과 과업내용 변경 추가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법안이에요. 개정안은 제19조에 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설계변경의 범위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설계변경
계약을 맺은 뒤 설계 내용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이 경우 계약금액을 다시 조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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