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에서 규격이나 과업내용이 바뀌면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4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6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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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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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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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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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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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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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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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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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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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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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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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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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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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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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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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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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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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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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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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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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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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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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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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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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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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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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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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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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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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528 · 이해민 2025.05.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과업내용이 바뀌면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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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070 · 복기왕 2024.12.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도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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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12 · 송언석 2025.02.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계약에서 책임 없이 사업이 늦어지면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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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56 · 윤준병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선금을 이행능력에 따라 제한적으로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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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14 · 문진석 2025.02.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기업과 계약할 때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 계약금액도 함께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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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52 · 오세희 2026.04.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에서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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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16 · 김영진 2026.04.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기업이 이의신청 없이 바로 분쟁조정을 청구하고, 위원회가 재정도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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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949 · 이종욱 2024.12.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에서 대통령령 외 사유로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은 부당한 특약으로 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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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계변경 범위에 규격변경과 과업내용 변경 추가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법안이에요. 개정안은 제19조에 해당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계변경의 범위 |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 |
용어 설명
- 설계변경
- 계약을 맺은 뒤 설계 내용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이 경우 계약금액을 다시 조정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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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 제조계약, 용역계약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규격변경,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른 조정 절차를 따라야 해요. 변경 사항이 설계변경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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