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반도체 수준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49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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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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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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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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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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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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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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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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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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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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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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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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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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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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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MR에도 반도체 수준의 세액공제 적용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도 반도체와 같은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 적용 분야 | 반도체 분야에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 반도체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기업이 특정 비용이나 투자를 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공제율이 높을수록 돌려받는 혜택이 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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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운용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소형모듈원자로(SMR)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여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고,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서 AI 시대의 필수적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SMR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SMR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와 함께 집중적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함.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연구·인력개발 또는 시설투자를 수행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법인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와 요건은 법률 확정 후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는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고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제 신청 시 관련 지출 내역과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제출할 준비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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