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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반도체 수준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49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반도체#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SMR에도 반도체 수준의 세액공제 적용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도 반도체와 같은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 적용 분야 반도체 분야에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반도체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기업이 특정 비용이나 투자를 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공제율이 높을수록 돌려받는 혜택이 커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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